법원행정처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재판개입 정황…검찰 수사

법원행정처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재판개입 정황…검찰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에게 접대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모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씨의 재판부 심증을 빼내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2016년 9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문건을 확보했다.
정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실제로 정씨 항소심이 문건에 나온 대로 진행된 점으로 미뤄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소심은 같은 해 11월 변론이 재개돼 두 차례 공판이 더 열렸다. 재판부는 이듬해 2월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법원을 떠난 문 전 판사는 2015년 검찰 수사에서 정씨에게 10여 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원행정처로부터 구두 경고만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문 전 판사가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법원행정처가 제재하지는 않은 채 오히려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씨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설득해 상고법원을 관철할 목적으로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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