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법원장 교체 용이하게' 법 개정…대통령 서명

폴란드, '대법원장 교체 용이하게' 법 개정…대통령 서명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폴란드 집권세력이 야당과 시민의 비판 속에서도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집권당 '법과 정의당'(PiS)이 다수인 의회가 새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을 지명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상원은 이 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30표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새 법안은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새 법안은 대법원 판사의 정년을 낮추는 법안이 이달 초 발효된 가운데, 말고르자타 게르즈도로프 대법원장이 퇴임을 거부하면서 추진됐다.
게르즈도로프 대법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2020년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은 사법개혁을 비판하며 국회와 대법원 등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앞서 집권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다수당이 판사 임명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대법원 판사의 퇴임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임기 연장 시 대통령 허가가 필요하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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