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 기조 바꾼 '김경수 도정' 첫 추경 원안통과

'채무제로' 기조 바꾼 '김경수 도정' 첫 추경 원안통과
세입예산 미편성 444억 바로잡은 도교육청 추경도 의결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홍준표 전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 기조를 바꾼 '김경수 경남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올해 원예산보다 6천413억원(8.8%) 증액한 7조9천210억원 규모다.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 김경수 지사의 핵심 경제공약 사업 추진, 올해 원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 등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역개발기금 1천200억원을 빌려 활용하기로 해 도의회 심사 이전부터 눈길을 끌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은 법령상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돈이어서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 기조를 사실상 전환했다는 것으로 해셕됐기 때문이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간 공방이 예상됐지만, 큰 논란 없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교육청이 도청과 소통 부재로 도에서 받아야 할 돈 444억원을 반영하지 않고 제출한 도교육청 추경안은 수정 의결됐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은 올해 원예산보다 3천658억원 늘어난 5조3천448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도의회가 추경 심사과정에서 도청 추경에 지방교육세 전출예산으로 잡힌 444억원이 도교육청 추경에는 세입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이 예산을 바로잡으려면 전체 예산안을 모두 수정해야 해서 도의회 심사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다.
논란 끝에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가 444억원을 도청 전입금으로 잡되 이 예산 전액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수정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수정 추경안에 동의함으로써 도교육청 추경은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 예산은 용도가 재난복구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다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다른 용도로는 집행하지 못해 도교육청 예산운용에 일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로써 도교육청 추경은 올해 원예산보다 4천102억원이 늘어난 5조3천892억원으로 수정됐다.
도의회는 "교육청이 도와 협의 부족으로 세입과 세출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며 "두 기관의 예산 불일치는 결국 도민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시 예산 전반에 대한 협의로 전입금과 전출금이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 편성업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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