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득주도성장' 공방…野 "완전 허구" 與 "이제 시작"

기재위 '소득주도성장' 공방…野 "완전 허구" 與 "이제 시작"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에 '최저임금 인상 탓' vs '생산인구 감소' 대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황수경 통계청장이 보고한 경제현안에 시각차를 보이며 대치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이 말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완전히 허구"라며 "고용은 절벽이고 저임금 근로자 생활은 점점 어려워진다. 재정으로 메운다는 데 한계가 있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도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나눠주고 퍼주고 모자라면 더 걷는 식의 재정운용을 보니 장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성장이 소득을 가져오는 것이지, 소득이 성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소비가 없어 투자처가 없어서이고, 소비가 적은 것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인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이 정책은 이제 시작이고 여러 정책수단이 복합적 작용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등 가계비를 절감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기재부가 종합적인 비전을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저희도 (홍보 부족을) 반성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인데, 너무 최저임금이 부각되면서 오도돼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인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인지를 두고도 설왕설래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 증가 둔화를 가져올 정도냐"고 묻자 이주열 총재는 "생산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 증감에 영향을 분명히 줬다고 생각한다. 업황 부진 등 경기 요인과 구조조정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초기여서 그 영향이 지극히 작은 부분인데 전체인 것처럼 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를 많이 봤다"며 "고용 감소는 인구와 산업 구조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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