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정부 조세지출로 빈부차 축소…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15조↑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서민감세' 효과로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하지만,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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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세법개정] 김동연 "첫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자영업 지원방안 발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첫 손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꼽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하며 "(세법개정안의 중점) 첫 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영업자가 경제 구조적 문제의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제개편안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이 많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세제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발굴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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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 도·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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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銀 가계신용대출자 10명중 8명 20%대 고금리 부담
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78.1%는 연 20%대 고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6.8%였으며 대손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은행보다 2.7배가량 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저축은행들의 대출 약관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대출자도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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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누진제 다각도 재검토…계절·시간별 차등요금 추진"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가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를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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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제한적' 경영참여
국민연금이 30일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행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며 "오늘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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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개 국가사무 지방에 넘긴다…文정부 지방분권 본격화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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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북항 해저터널서 BMW GT차량 주행 중 또 화재…리콜대상
최근 잇따른 주행 중 화재 사고로 리콜(시정명령) 결정이 내려진 BMW 차량에서 운행 중 또 불이 났다. 30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BMW GT 차량에 불이 붙었다. BMW 차량 운전자는 소방당국에 "차량 엔진룸에서 처음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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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밤에도 문여는 무더위쉼터 확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강북구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재하는 폭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대응 매뉴얼이 없다. 폭염에 따른 피해 역시 인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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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정몽헌 추모식' 금강산 개최 승인…3년만에 재개될 듯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금강산 추모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30일 "현대아산이 오늘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부터 정 전 회장의 추모식과 관련해 방문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즉각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그룹은 추모식 개최를 위해 이달 초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냈으며, 이후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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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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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서민감세' 효과로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하지만,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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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세법개정] 김동연 "첫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자영업 지원방안 발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첫 손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꼽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하며 "(세법개정안의 중점) 첫 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영업자가 경제 구조적 문제의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제개편안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이 많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세제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발굴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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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 도·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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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銀 가계신용대출자 10명중 8명 20%대 고금리 부담
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78.1%는 연 20%대 고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6.8%였으며 대손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은행보다 2.7배가량 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저축은행들의 대출 약관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대출자도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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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누진제 다각도 재검토…계절·시간별 차등요금 추진"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가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를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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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제한적' 경영참여
국민연금이 30일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행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며 "오늘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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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개 국가사무 지방에 넘긴다…文정부 지방분권 본격화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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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북항 해저터널서 BMW GT차량 주행 중 또 화재…리콜대상
최근 잇따른 주행 중 화재 사고로 리콜(시정명령) 결정이 내려진 BMW 차량에서 운행 중 또 불이 났다. 30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BMW GT 차량에 불이 붙었다. BMW 차량 운전자는 소방당국에 "차량 엔진룸에서 처음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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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밤에도 문여는 무더위쉼터 확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강북구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재하는 폭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대응 매뉴얼이 없다. 폭염에 따른 피해 역시 인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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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정몽헌 추모식' 금강산 개최 승인…3년만에 재개될 듯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금강산 추모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30일 "현대아산이 오늘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부터 정 전 회장의 추모식과 관련해 방문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즉각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그룹은 추모식 개최를 위해 이달 초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냈으며, 이후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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