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2018세법개정] 민주 "소득재분배 강화" vs 한국 "중산층 세금폭탄"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안은 모두 19건에 달한다. 내국세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법·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주세법·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 등 16개 법안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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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세법개정] 근로·자녀장려금 4.7조 쏟아붓는다…2.7배로↑
정부가 내년에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4조7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는 지난해 1조7천600억원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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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37.2도·서울 36.9도 폭염 계속…남부·영동 산발적 비
월요일인 30일에도 서울의 수은주가 36.9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된 지역이 많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북 부안이 37.2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기 양평(37.1도), 강원 홍천·경기 이천(37.0도) 순으로 더웠다. 서울은 36.9도, 광주는 36.0도, 대전은 35.8도, 인천은 35.6도, 부산은 33.2도, 대구는 33.0도, 울산은 31.6도, 제주는 31.1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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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법관 해외파견, 행정처 출신이 독식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뒤로 미루면서 '반대급부'로 얻어내려 한 의심을 받는 해외공관 파견직을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을 2013년 재개시켰고 지난해까지 꾸준히 자리를 늘렸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조직 내 판사들의 복지를 위해 해외공관 파견을 추진하면서 주무 부처인 외교부에서 관심을 둘 강제징용 소송 등을 협상 도구로 삼은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던 강제징용 소송이 5년째 별다른 이유 없이 계류된 점도 이 같은 의심을 짙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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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선 투자사기' 의혹 본격 수사…신일그룹 대표 출국금지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와 관련해 신일그룹 경영진의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관련자를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 등 해당 회사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오늘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면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상 보안 필요성을 이유로 정확한 인원과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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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 도·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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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前대통령 묘역 찾아 '통합' 외친 김병준…권양숙 여사도 예방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통합'을 강조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행보의 일환이었지만,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이면서 보수의 구원투수로 나선 그의 이력 때문에 정치권의 시선은 남달랐다. 그는 자신의 '봉하마을행'을 둘러싼 당 일각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통합을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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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누진제 다각도 검토…주택도 계절·시간별 차등 추진"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를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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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서 타겠나'…리콜 결정에도 잇따르는 BMW 화재
최근 주행 중 화재 사고로 리콜(시정명령) 결정이 내려진 BMW 차량에서 운행 중 또 불이 났다. BMW 측의 자발적인 리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차량 화재가 잇따르자 BMW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들까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BMW GT 차량에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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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경영참여' 길 열었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길을 열었다. 일단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우에 따라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합병·분할,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배당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등도 국민연금의 미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 다양한 주주권을 동원해 압박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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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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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안은 모두 19건에 달한다. 내국세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법·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주세법·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 등 16개 법안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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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세법개정] 근로·자녀장려금 4.7조 쏟아붓는다…2.7배로↑
정부가 내년에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4조7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는 지난해 1조7천600억원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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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37.2도·서울 36.9도 폭염 계속…남부·영동 산발적 비
월요일인 30일에도 서울의 수은주가 36.9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된 지역이 많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북 부안이 37.2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기 양평(37.1도), 강원 홍천·경기 이천(37.0도) 순으로 더웠다. 서울은 36.9도, 광주는 36.0도, 대전은 35.8도, 인천은 35.6도, 부산은 33.2도, 대구는 33.0도, 울산은 31.6도, 제주는 31.1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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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법관 해외파견, 행정처 출신이 독식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뒤로 미루면서 '반대급부'로 얻어내려 한 의심을 받는 해외공관 파견직을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을 2013년 재개시켰고 지난해까지 꾸준히 자리를 늘렸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조직 내 판사들의 복지를 위해 해외공관 파견을 추진하면서 주무 부처인 외교부에서 관심을 둘 강제징용 소송 등을 협상 도구로 삼은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던 강제징용 소송이 5년째 별다른 이유 없이 계류된 점도 이 같은 의심을 짙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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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선 투자사기' 의혹 본격 수사…신일그룹 대표 출국금지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와 관련해 신일그룹 경영진의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관련자를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 등 해당 회사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오늘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면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상 보안 필요성을 이유로 정확한 인원과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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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 도·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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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前대통령 묘역 찾아 '통합' 외친 김병준…권양숙 여사도 예방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통합'을 강조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행보의 일환이었지만,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이면서 보수의 구원투수로 나선 그의 이력 때문에 정치권의 시선은 남달랐다. 그는 자신의 '봉하마을행'을 둘러싼 당 일각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통합을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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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누진제 다각도 검토…주택도 계절·시간별 차등 추진"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를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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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서 타겠나'…리콜 결정에도 잇따르는 BMW 화재
최근 주행 중 화재 사고로 리콜(시정명령) 결정이 내려진 BMW 차량에서 운행 중 또 불이 났다. BMW 측의 자발적인 리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차량 화재가 잇따르자 BMW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들까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BMW GT 차량에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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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경영참여' 길 열었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길을 열었다. 일단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우에 따라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합병·분할,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배당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등도 국민연금의 미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 다양한 주주권을 동원해 압박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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