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르면 내일 기무개혁안 靑에 보고할듯

국방부, 이르면 내일 기무개혁안 靑에 보고할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이르면 3일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금주 중으로 청와대에 기무개혁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르면 내일 중에 보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국방부 기무개혁 보고안을 승인하는 대로 국방부는 기무 개혁에 착수하는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기무개혁 권고안을 참고한 국방부안을 보고한다. 이 안에도 기무사개혁위 측에서 수립한 현 기무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본부 체제로 소속 변경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무사개혁위는 현 기무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 변경, 정부조직인 '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가지 기무개혁 권고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기무사개혁위 측은 이와 관련, "기무사 부대령이 두루뭉술하게 된 부분이 많다"며 "새로운 기무사 부대령을 만들면서 정치개입·민간사찰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어서 기무사가 자의적으로 부대령을 해석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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