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민연금 수익률 1％…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종합)

김성태 "국민연금 수익률 1％…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종합)
"은산분리 완화 법안 8월30일 처리 목표…지분보유 한도 50％까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을 통해 "정부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우선적으로 간을 보고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으로 두고 있고,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문재인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권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여론몰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오르고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며, 북한산 석탄도, 드루킹 특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만 하루 세끼 사시사철 평양냉면만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8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이견이 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도 있다"며 "현시점에서 정부·여당의 확고한 처리 의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와 관련해 "50％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왕 손을 대는 마당에 보유 한도에 너무 옹색하면 되레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보다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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