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건강보험도 올해부터 적자 전환…기재부 재정인식 안일"

유성엽 "건강보험도 올해부터 적자 전환…기재부 재정인식 안일"
"기재부의 2022년 적자 전환 전망,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예측"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당장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된다"며 "기획재정부의 재정인식이 안일하다"고 14일 비판했다.
유 의원은 "2015년 기재부가 실시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2년에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 경에 누적수지가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수지 고갈 시점 역시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언급한 복지부 자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것으로, 올해 건강보험재정 총수입이 62조7천443억원, 총지출이 63조488억원으로 3천45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계산돼있다.
유 의원은 "(기재부의 전망은)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까지 인상한다는 전제에 국고지원 비율 역시 현행 부담금 예상수입의 두 배에 가까운 6%로 가정해 추계한 것으로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예측"이라며 "문재인케어로 5년간 30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것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그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기재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과 별도로 매년 실시하기로 한 10년 시계의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전망을 2017년 3월 이후에 내놓지 않고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재정 추계를 실시해 국민 앞에 사실을 숨김없이 알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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