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양대 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7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공청회 장소인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이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존엄한 노후생활은 불가능하다"며 "매년 자동으로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재정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제도 신뢰와 급여 적절성이 담보돼야 재정적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영세한 지역 가입자 등 상당수가 여전히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돼 있다"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부 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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