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교육개혁과 거리가 먼 대입제도 개편안
(서울=연합뉴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대입개편을 1년 유예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입시제도와 큰 틀의 변화는 없다. 교육부는 책임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부의 확정안은 기존의 입시제도를 개선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30%대로 늘이라고 권고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이다. 수능전형 비중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수능확대를 권고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서울 소재 대학의 수능 비중이 20%대인 것을 고려하면 30%는 높아진 것이다. 한편에서는 수능 비중이 올라가면 사교육이 성행하고 내신 부담이 적어지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에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자사고, 특목고에 반대하는 현행 정책 기조와 위배된다. 탐구영역에서는 선택 과목 간 난이도와 응시 인원 차이로 생기는 유불리 문제가 발생해 일부 과목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30% 확대가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수능전형 비중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당장 고교입시를 앞둔 중3 학생들은 일반고를 가야 할지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야 할지 혼란스럽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고교학점제와 고교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제는 2025년에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차기 정부로 넘긴 것이다.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상경력 반영을 줄이는 등 미세한 조정에 그쳤다.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유지한다. 수능 과목에서 폐지하겠다고 했던 기하와 과학Ⅱ는 학계의 거센 반발로 수능 출제범위에 남았다. 수능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졌다.
지금까지 대입제도는 대폭 개편된 것만 해도 10차례 이상이다. 세부적인 시험과목 개편까지 포함하면 수십 차례 바뀌었다. 백년지대계는커녕 불과 몇 년도 못 간다. 대입제도에는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방향과 교육현장 사이에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은 따로 떼어 놓고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계층 간, 지역 간 갈등, 취업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한 큰 그림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번 대입개편안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지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으나 무리가 있었고, 그나마 공론화 결과와 개편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여러 지적에도 정부는 이번 대입제도 안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며 문제 제기도 잇따를 것이다.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대입개편을 1년 유예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입시제도와 큰 틀의 변화는 없다. 교육부는 책임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부의 확정안은 기존의 입시제도를 개선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30%대로 늘이라고 권고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이다. 수능전형 비중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수능확대를 권고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서울 소재 대학의 수능 비중이 20%대인 것을 고려하면 30%는 높아진 것이다. 한편에서는 수능 비중이 올라가면 사교육이 성행하고 내신 부담이 적어지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에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자사고, 특목고에 반대하는 현행 정책 기조와 위배된다. 탐구영역에서는 선택 과목 간 난이도와 응시 인원 차이로 생기는 유불리 문제가 발생해 일부 과목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30% 확대가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수능전형 비중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당장 고교입시를 앞둔 중3 학생들은 일반고를 가야 할지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야 할지 혼란스럽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고교학점제와 고교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제는 2025년에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차기 정부로 넘긴 것이다.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상경력 반영을 줄이는 등 미세한 조정에 그쳤다.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유지한다. 수능 과목에서 폐지하겠다고 했던 기하와 과학Ⅱ는 학계의 거센 반발로 수능 출제범위에 남았다. 수능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졌다.
지금까지 대입제도는 대폭 개편된 것만 해도 10차례 이상이다. 세부적인 시험과목 개편까지 포함하면 수십 차례 바뀌었다. 백년지대계는커녕 불과 몇 년도 못 간다. 대입제도에는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방향과 교육현장 사이에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은 따로 떼어 놓고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계층 간, 지역 간 갈등, 취업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한 큰 그림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번 대입개편안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지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으나 무리가 있었고, 그나마 공론화 결과와 개편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여러 지적에도 정부는 이번 대입제도 안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며 문제 제기도 잇따를 것이다.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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