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한미협의 향배는…제재예외 인정문제 매듭지을까
靑 '제재위반 아니다' 천명 이어 외교당국자 이달 개소 방침 확인
美, 비핵화 진전없는 상황서 동의 '보류'…폼페이오 방북결과 '변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개성공단 부지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설치를 둘러싼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을 밝힌데 이어 외교부 당국자가 21일 이달내 개소 방침을 확인하면서 그때까지 한미가 제재 예외 인정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남북간 상시 소통이 가능해지면 비핵화 진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무소가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상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물자 공급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저촉될 소지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올들어 남북간 군통신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시설 개보수 등과 관련해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데 동의했지만,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서만큼은 21일 현재까지 'OK' 사인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연락사무소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미측에 설명했다"며 "한미 양측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함께 긴밀히 공조하고 앞으로도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공조하겠다는게 미국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남북이 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중 연락사무소를 열더라도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소식통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반대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는 만큼 미국은 어차피 넘어야할 산"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지만 마뜩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가 제재 위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지난 20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가타부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미국의 입장에는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2개월 이상 비핵화 문제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투영돼 있다는게 정설이다.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비핵화 관련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연락사무소가 상징하는 남북 교류·협력이 '앞서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결과가 이 문제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인 폼페이오 방북 계기에 비핵화 관련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경우 미국도 남북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간 대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다 '빈손 귀국'을 할 경우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소된 상태에서 한미간 입장 차이는 그대로 남는 미묘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보다 유연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자신들 방식에 따라오라고 하는 기조가 강한 것 같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듯 하다"며 "북한 비핵화 목표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도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비핵화를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靑 '제재위반 아니다' 천명 이어 외교당국자 이달 개소 방침 확인
美, 비핵화 진전없는 상황서 동의 '보류'…폼페이오 방북결과 '변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개성공단 부지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설치를 둘러싼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을 밝힌데 이어 외교부 당국자가 21일 이달내 개소 방침을 확인하면서 그때까지 한미가 제재 예외 인정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남북간 상시 소통이 가능해지면 비핵화 진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무소가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상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물자 공급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저촉될 소지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올들어 남북간 군통신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시설 개보수 등과 관련해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데 동의했지만,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서만큼은 21일 현재까지 'OK' 사인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연락사무소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미측에 설명했다"며 "한미 양측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함께 긴밀히 공조하고 앞으로도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공조하겠다는게 미국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남북이 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중 연락사무소를 열더라도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소식통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반대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는 만큼 미국은 어차피 넘어야할 산"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지만 마뜩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가 제재 위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지난 20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가타부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미국의 입장에는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2개월 이상 비핵화 문제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투영돼 있다는게 정설이다.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비핵화 관련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연락사무소가 상징하는 남북 교류·협력이 '앞서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결과가 이 문제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인 폼페이오 방북 계기에 비핵화 관련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경우 미국도 남북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간 대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다 '빈손 귀국'을 할 경우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소된 상태에서 한미간 입장 차이는 그대로 남는 미묘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보다 유연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자신들 방식에 따라오라고 하는 기조가 강한 것 같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듯 하다"며 "북한 비핵화 목표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도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비핵화를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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