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더 내리면 한계 차주들 사채시장으로 밀려나"

"법정 최고금리 더 내리면 한계 차주들 사채시장으로 밀려나"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한계 차주들이 사채로 밀려날 수 있다며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국내외 주요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도 크게 오르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최고금리가 또 인하되면 더 많은 서민금융 이용자가 제도권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2월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 교수는 신규대출 취급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권 전체에서 고신용자와 중신용자 신규 차주는 늘어나는 반면, 저신용자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이어 "서민금융 취급 기관의 대출금리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부업체도 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처럼 회사채 발행과 유동화를 허용하는 등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학회장도 "대부업은 은행권 차입과 공모채권 발행이 제한돼 제도권 금융 중에서 가장 높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하고 있다"며 "서민에게 더 낮은 금리의 포용적 금융을 제공하려면 대부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해 조달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또 대부업이라는 명칭이 사채업을 연상시켜 거부감을 준다며 '서민금고' 또는 '생활금융'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반대로 사채를 '미등록 대부업'으로 부르는 것도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는 한반도미래정책포럼과 자유시장경제포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주최하고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실이 주관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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