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법 본격 심사

국회 정무위,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법 본격 심사
국방위·과방위도 전체회의…태풍 영향 따라 일정 변경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한다.
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50%로 높이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특례법 제정을 통해 25∼34%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와 관련해 특례법 제정안 4건, 은행법 개정안 2건 등이 계류 중이며, 정무위는 이를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지난달 공개한 '국방개혁 2.0'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는다. 또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 같은 일정은 태풍 '솔릭'의 영향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날 오전 중 피해상황 등을 점검한 후 상임위별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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