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국민참여예산 2배로 확대…사회적가치 투자 늘린다

[2019예산] 국민참여예산 2배로 확대…사회적가치 투자 늘린다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에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사업이 올해의 2배 규모로 확대된다.
인권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39개 국민참여예산사업에 83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6개 사업, 422억원에 비해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접수받은 1천206개의 사업제안 가운데 민간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를 거쳐 대상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후 300명의 예산국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4일간에 걸친 사업 논의 평가를 거치고, 국민 1천명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39개 사업을 선정했다.
미세먼지 피해저감, 생활안전, 일자리 등 25개 생활밀착형 사업에 697억원이, 장애인 지원과 성폭력 관련 지원 등 14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138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사업별로 보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30억원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부스형 쉼터와 이끼벤치 설치에 4억9천만원이,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설비 46대 설치에 77억2천만원이, 취약계층 1만명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에 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인공지능 일자리매칭 시스템을 개발해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에는 64억6천만원이, 방사선작업 종사자 2만명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등에 34억원이, 전국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와 방치된 폐기물 처리에 10억3천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성인권교육 지원(2억4천만원),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과 터미널·휴게소 시설 개선(13억4천만원), 성폭력상담소 현장상담인력 136명을 배치해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지원(16억6천300만원), 민간건물 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비용 지원(22억6천만원) 등도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실현된다.
정부는 올해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100대 과제를 선정, 인권보호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폭력상담소 인력 확충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270억원에서 내년 313억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지원 등 건강지원 예산도 올해 32억원에서 내년 68억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분쟁 상담·조정서비스와 장시간 근로의 개선을 돕는 예산도 올해 103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의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지역자율계정내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적 가치 요소를 반영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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