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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예산 표] 주요 조세지출 현황

입력 2018-08-28 10:01  

[2019예산 표] 주요 조세지출 현황

(단위 : 억원, %)
┌─────────────┬───────────┬───────────┐
│ 2017년 (실적) │2018년 (전망) │2019년 (전망) │
├────────┬────┼────────┬──┼───────┬───┤
│국민건강보험료 │ 28,185│국민건강보험료 │30,3│근로장려금 지 │49,017│
│등 소득공제 ││등 소득공제 │ 22│급│ │
├────────┼────┼────────┼──┼───────┼───┤
│연구·인력개발비│ 25,468│면세농산물 등 의│26,7│국민건강보험료│32,279│
│에 ││제매입세액공제 │ 76│ 등 소득공제 │ │
│대한 세액공제 ││││ │ │
├────────┼────┼────────┼──┼───────┼───┤
│면세농산물 등 의│ 25,323│연구·인력개발비│25,3│면세농산물 등 │28,290│
│제매입세액공제 ││에 │ 26│의제매입세액공│ │
│││대한 세액공제 ││제│ │
├────────┼────┼────────┼──┼───────┼───┤
│중소기업에 대한 │ 20,603│중소기업에 대한 │22,2│중소기업에 대 │25,760│
│ 특별세액감면 ││ 특별세액감면 │ 77│한 특별세액감│ │
│││││면│ │
├────────┼────┼────────┼──┼───────┼───┤
│신용카드 등 사용│ 18,537│신용카드 등 사용│20,4│연구·인력개발│24,608│
│금액에 대한 소 ││금액에 대한 소 │ 00│비에 │ │
│득공제 ││득공제 ││대한 세액공제 │ │
├────────┼────┼────────┼──┼───────┼───┤
│연금보험료공제 │ 18,496│연금보험료공제 │20,1│신용카드 등 사│21,716│
││││ 16│용금액에 대한│ │
│││││ 소득공제 │ │
├────────┼────┼────────┼──┼───────┼───┤
│신용카드 등 사용│ 16,271│신용카드 등 사용│17,1│연금보험료공제│21,414│
│에 따른 부가가치││에 따른 부가가치│ 96│ │ │
│세 공제 등 ││세 공제 등 ││ │ │
├────────┼────┼────────┼──┼───────┼───┤
│농·축·임·어업│ 16,090│농·축·임·어업│16,2│신용카드 등 사│18,271│
│용기자재 부가가││용기자재 부가가│ 95│용에 따른 부가│ │
│치세 영세율 ││치세 영세율 ││가치세 공제 등│ │
│││││ │ │
├────────┼────┼────────┼──┼───────┼───┤
│자녀세액공제│ 12,959│자경농지에 대한 │14,3│농·축·임·어│17,065│
│││ 양도소득세의 감│ 98│업용기자재 부│ │
│││면 ││가가치세 영세 │ │
│││││율│ │
├────────┼────┼────────┼──┼───────┼───┤
│자경농지에 대한 │ 12,401│근로장려금 │13,4│자경농지에 대 │15,327│
│ 양도소득세의 감│││ 73│한 양도소득세│ │
│면 ││││의 감면 │ │
├────────┼────┼────────┼──┼───────┼───┤
│국민건강보험료 │ 12,282│자녀세액공제│13,3│국민건강보험료│13,976│
│등 사용자부담금│││ 66│ 등 사용자부 │ │
│ 비과세 ││││담금 비과세 │ │
├────────┼────┼────────┼──┼───────┼───┤
│근로장려금 │ 12,034│국민건강보험료 │13,1│자녀세액공제 │13,544│
│││등 사용자부담금│ 29│ │ │
│││ 비과세 ││ │ │
├────────┼────┼────────┼──┼───────┼───┤
│교육비 세액공제 │ 11,825│교육비 세액공제 │12,5│교육비 세액공 │13,376│
││││ 65│제│ │
├────────┼────┼────────┼──┼───────┼───┤
│농업용 석유류에 │ 11,549│의료비 세액공제 │11,7│의료비 세액공 │12,510│
│대한 개별소비세│││ 51│제│ │
│ 면제 등││││ │ │
├────────┼────┼────────┼──┼───────┼───┤
│의료비 세액공제 │ 10,775│농업용 석유류에 │11,4│농업용 석유류 │11,973│
│││대한 개별소비세│ 43│에 대한 개별 │ │
│││ 면제 등││소비세 면제 등│ │
│││││ │ │
├────────┼────┼────────┼──┼───────┼───┤
│연금계좌세액공제│ 10,229│연금계좌세액공제│10,8│연금계좌세액공│11,600│
││││ 97│제│ │
├────────┼────┼────────┼──┼───────┼───┤
│개인기부금 세액 │ 8,906│개인기부금 세액 │9,23│개인기부금 세 │ 9,835│
│공제││공제│ 9│액공제│ │
├────────┼────┼────────┼──┼───────┼───┤
│법인공장·본사의│ 8,782│법인공장·본사의│7,90│자녀장려금 지 │ 8,570│
│ 수도권 밖 이전 ││ 수도권 밖 이전 │ 1│급│ │
│법인세 감면││법인세 감면││ │ │
├────────┼────┼────────┼──┼───────┼───┤
│방위산업물자 부 │ 6,189│재활용폐자원 등 │6,92│법인공장·본사│ 8,280│
│가가치세 영세율 ││에 대한 부가가치│ 3│의 수도권 밖 │ │
│││세 매입세액공제 ││이전 법인세 │ │
│││││감면 │ │
├────────┼────┼────────┼──┼───────┼───┤
│재활용폐자원 등 │ 6,163│고용창출(임시)투│6,04│재활용폐자원 │ 7,243│
│에 대한 부가가치││자 세액공제 │ 9│등에 대한 부가│ │
│세 매입세액공제 ││││가치세 매입세 │ │
│││││액공제│ │
├────────┼────┼────────┼──┼───────┼───┤
│ 합계 │ 293,067│ 합계 │309,│ 합계 │364,65│
││││ 842│ │ 4│
│││││ │ │
├────────┼────┼────────┼──┼───────┼───┤
│(전체조세지출 대│ (73.9) │(전체조세지출 대│(74.│(전체조세지출 │(77.4)│
│ 비, %) ││ 비, %) │ 3) │ 대비, %) │ │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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