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특별수사 나서야"

여성단체들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특별수사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여성단체들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등은 28일 정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하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을 구성해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와 유통 플랫폼, 소지자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생산·유통·삭제하는 웹하드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방송을 통해 드러난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은 충격적이었다"며 "단순히 몇몇 개인 간의 문제인 줄 알았던 불법 촬영과 촬영물 유포가 사실은 범죄 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자들에 의해 조장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웹하드 같은 사이버 성폭력 피해 촬영물 유포 플랫폼은 음란물을 올린 유저의 잘못일 뿐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그러나 웹하드와 헤비 업로더의 관계가 공공연하게 드러난 이상 웹하드 업체들은 이번 흐름에서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웹하드가 정말 피해 촬영물의 유통을 막을 수 없었다면 애초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 촬영물이 계속 유통될 수밖에 없는 이 불법적인 공간을 허가해 주지 않았어야 한다"며 "만약 피해 촬영물 유통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국가가 이를 제대로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 여성들은 누군가의 성욕 해소용으로 짓밟혔고, 우리는 오랫동안 여성의 눈물을 모르는 척했다"며 "페미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20만 명의 청원에 정확히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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