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스캔들에 놀란 日정부 "너무 자세히 기록 말라" 지시

사학스캔들에 놀란 日정부 "너무 자세히 기록 말라" 지시
"정부에 불리한 것 적지말라는 것" 반발…정부 대변인 스가 관방장관은 '문제없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산업경제성이 직원들에게 협의 과정을 너무 자세히 기록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학 특혜를 둘러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비리 의혹이 정부 문서를 통해 제기되자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공문서 조작 문제가 이슈가 됐음에도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최근 직원들에게 "부처 내외의 협의 등을 기록할 때 의사록처럼 개별 발언까지 기록할 필요는 없다"고 지시했다.
경제산업성은 정부 차원에서 최근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이런 지시는 가이드라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이 이슈화된 뒤 '정책의 입안과 사업 방침에 영향을 미칠 논의 기록을 문서에 남기고 다른 부처, 정치인 등 외부 인사의 발언을 정확히 기재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사학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사학 재단과의 협의 과정을 담은 재무성의 문서에 민감한 부분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결국 조작 전 문서가 공개돼 총리 관저 관계자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 등이 관여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드러나며 사학스캔들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산업경제성의 지시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지만, 일본 정부는 해당 지시가 문제가 없다고 밝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것은 경제산업성에 물어라"며 "(경제산업성의 지시는)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라고 두둔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제산업성은 "간단한 협의에 대해서도 의사록을 만들면 작업이 커지니 의사록 수준으로 자세한 기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 부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도쿄신문은 지시에 대해 산업경제성 내에서도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곤란하니 문서에 남기지 말라는 뜻"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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