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방위비 사상최대 53조원 편성…아베 취임후 7년연속 늘려

입력 2018-08-31 15:58

日 내년방위비 사상최대 53조원 편성…아베 취임후 7년연속 늘려

日 내년방위비 사상최대 53조원 편성…아베 취임후 7년연속 늘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10년 3월) 방위비 예산을 5조2천986억엔(약 53조1천500억원)으로 편성해 재무성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 회계연도 당초예산 5조1천911억엔보다 2.1% 많은 것이다.
이는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이후 편성한 2013년 예산 이후 7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역대 방위비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023년부터 운용에 들어갈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관련한 비용 2천352억엔이 포함됐다.
또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취득비 260억원, 최신예 스텔스기 F-35A 6대 도입비 916억엔 등도 들어갔다.
이들 예산은 모두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를 명분으로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올들어 북한이 대화노선을 택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본의 무장 강화는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본 정부는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최근 채택한 2018년판 방위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 '북미회담에도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 인식은 변화없다'는 등의 표현으로 위협을 부각하는데 힘을 쏟았다.
내년 예산에는 우주·사이버 공간의 방어비용이 계상된 것도 특징이다.
우주상황 감시 시스템 도입비 268억엔, 사이버 관련 경비 231억엔, F-15 전투기 전자전 능력 향상 및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 위한 개량비용 101억엔 등이 대표적이다.
방위성이 제출한 예산안은 재무성의 조정 및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