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수사' 유엔기구 활동 연장 거부

과테말라,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수사' 유엔기구 활동 연장 거부
모랄레스 대통령, 내정 간섭 등 이유로 1년 내 철수 요청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과테말라가 내정 간섭 등을 이유로 유엔 반부패기구의 활동 기한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프렌사 리브레 등 현지언론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날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산하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CICIG)의 권한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위원회가 우리 법을 어기고 사람들과 기관이 부패와 면책행위에 참여하도록 부추겼다"면서 "이념적 편견을 가진 선별적 형사기소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책 국제위원회의 활동권한이 내년 9월 3일 만료되는 만큼 위원회 소속 인사들은 그 안에 출국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국제 사회와 현지 시민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설립된 위원회는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앞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해온 현지 검찰과 CICIG는 지난해 8월 과테말라 헌법재판소에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모랄레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통합전선(FCN)은 82만5천 달러의 대선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지출을 집행한 혐의를 받았다.
헌재는 작년 9월 대통령 면책권 박탈 요청을 수용하고 의회로 넘겼으나, 의회는 표결을 거쳐 부결시켰다.
현행 과테말라 법에 따라 모랄레스 대통령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당시 위원회가 자신의 가족들을 향해서까지 수사의 칼날을 겨누자 이반 발레스케스 CICIG 위원장을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국외로 추방하려 했다.
그러나 국내 헌법재판소의 추방금지 판결과 함께 유엔을 비롯한 미국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코미디언 출신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오토 페레스 몰리나 전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에 힘입어 2015년 10월 당선됐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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