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중요한 시기…특사단 파견의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지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북한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이런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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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리는 국지성 호우…고흥·여수 호우경보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낮 12시를 기해 전남 고흥·여수에 발효 중인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대치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강수량은 고흥 포두 138㎜, 여수 산단 99㎜, 고흥 도하 84㎜, 고흥 나로도 75㎜, 여수 공항 40.5㎜, 여수 30.8㎜ 등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고흥지역에는 시간당 34.8㎜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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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건보이사장 "술 폐해 심각…건강부담금 논의 필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원확보 방안으로 주류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술로 인한 건강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필리핀에서는 설탕이 든 음료수, 사탕, 과자 등에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관련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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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의장 "일 잘하는 실력국회…개헌으로 촛불혁명 완성"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3일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자"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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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되고 방탄소년단 안 되고'…병역특례 개선 요구 빗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거머쥔 가운데 해당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야구대표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자격 논란이 불거져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작금의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 가운데 축구는 20명, 야구는 9명이다. 두 종목의 혜택자가 절반을 넘는다. 축구 손흥민(26·토트넘)과 야구 오지환(28·LG 트윈스)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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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확정…덕성여대 등 116곳 정원감축
덕성여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16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심의했으나 기존에 발표한 결과에 문제가 없어 최종결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의 교육 역량을 평가하고 정원감축을 유도할 대상을 걸러내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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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어떻게 되나요" 구청·전문가에 문의 쇄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혜택을 줄이겠다고는 공개하지 않은 채 축소 방침만 밝히면서 벌어진 일이다. 3일 정부 부처, 지자체, 시중은행 PB센터, 세무 전문가들에는 오전부터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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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지원사, 예하부대 명칭도 모두 바꿨다…'100기무→800부대'
지난 1일 창설된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기무사령부와의 단절을 위해 30여개 예하 부대의 명칭을 모두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본부에 설치된 안보지원사 예하 부대는 '100기무부대'에서 '800안보지원부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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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페이,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 수수료 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서울페이(제로페이)'와 관련해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연 매출 5억원 이하일 경우 서울페이 수수료를 완전 제로로 하고, 5억원 이상∼8억원 미만은 0.5% 등 매출액 구간별로 다르게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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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도 '교원'…1년 이상 임용하고 재임용심사 3년 보장"
대학 시간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되, 임용 기간에는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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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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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중요한 시기…특사단 파견의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지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북한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이런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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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리는 국지성 호우…고흥·여수 호우경보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낮 12시를 기해 전남 고흥·여수에 발효 중인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대치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강수량은 고흥 포두 138㎜, 여수 산단 99㎜, 고흥 도하 84㎜, 고흥 나로도 75㎜, 여수 공항 40.5㎜, 여수 30.8㎜ 등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고흥지역에는 시간당 34.8㎜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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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건보이사장 "술 폐해 심각…건강부담금 논의 필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원확보 방안으로 주류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술로 인한 건강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필리핀에서는 설탕이 든 음료수, 사탕, 과자 등에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관련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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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의장 "일 잘하는 실력국회…개헌으로 촛불혁명 완성"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3일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자"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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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되고 방탄소년단 안 되고'…병역특례 개선 요구 빗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거머쥔 가운데 해당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야구대표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자격 논란이 불거져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작금의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 가운데 축구는 20명, 야구는 9명이다. 두 종목의 혜택자가 절반을 넘는다. 축구 손흥민(26·토트넘)과 야구 오지환(28·LG 트윈스)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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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확정…덕성여대 등 116곳 정원감축
덕성여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16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심의했으나 기존에 발표한 결과에 문제가 없어 최종결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의 교육 역량을 평가하고 정원감축을 유도할 대상을 걸러내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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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어떻게 되나요" 구청·전문가에 문의 쇄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혜택을 줄이겠다고는 공개하지 않은 채 축소 방침만 밝히면서 벌어진 일이다. 3일 정부 부처, 지자체, 시중은행 PB센터, 세무 전문가들에는 오전부터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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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지원사, 예하부대 명칭도 모두 바꿨다…'100기무→800부대'
지난 1일 창설된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기무사령부와의 단절을 위해 30여개 예하 부대의 명칭을 모두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본부에 설치된 안보지원사 예하 부대는 '100기무부대'에서 '800안보지원부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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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페이,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 수수료 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서울페이(제로페이)'와 관련해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연 매출 5억원 이하일 경우 서울페이 수수료를 완전 제로로 하고, 5억원 이상∼8억원 미만은 0.5% 등 매출액 구간별로 다르게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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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도 '교원'…1년 이상 임용하고 재임용심사 3년 보장"
대학 시간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되, 임용 기간에는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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