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前북한인권특사 "핵에 가려 北인도적 위기 외면…지원 촉구"
"핵·미사일에 관심 집중…北호전적 모습·유엔제재·여행금지 겹쳐 지원 어려움"
"어려운 자는 마땅히 도와야…정보 유입 등 정치적 장점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자문위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상태라며 대북 지원을 촉구했다.
킹 전 특사는 이날 CSIS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북한 핵·미사일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인도적 위기는 외면당했다면서 즉각적인 대북 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방북 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국장을 인용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의심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킹 전 특사는 지난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핵·미사일, 핵 제거 및 무력충돌 위험 감소 방법에 집중돼왔다며 20년 전 한국과 미국에서 대북관계에 중요한 요소였던 인도적 지원은 그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북관계에서 '다음 단계'를 고려하게 됨에 따라 인도적 지원은 분명 논의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인해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북한 정권이 내부 통제에 집착하고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보에도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북한 경제는 비효율적이고 체계도 부족해, '현명하고 자애로운' 지도자가 있더라도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을 고려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악마'의 결정과 정부의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고통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을 도와야 하는 이유로 '인도주의적 명령(humanitarian imperative)'을 들었다. 인류는 필요한 때에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원칙으로, 국제적십자사의 행동강령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그야말로 옳은 일이며 도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옳은 일에 대한 정치적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고립과 통제 정책으로 바깥세상을 잘 몰랐지만,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미국인 등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부 정보의 흐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킹 전 특사는 현재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북한의 호전적인 모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등을 들었다.
그는 "북한이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희생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해외 언론에 비치는 핵·미사일 시험, 대규모 매스게임 등의 북한 이미지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를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북한 여행을 금지한 데 이어 최근 이를 1년 연장했다.
이 조치는 대북 지원·교육 사업을 하는 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킹 전 특사의 설명이다. 국무부가 제한적으로 일부 예외를 허용하긴 하지만 느리고 성가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킹 전 특사는 "나는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관여를 할 수 있다고, 또 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러한 도움에 대한 진실하고 시급한 요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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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에 관심 집중…北호전적 모습·유엔제재·여행금지 겹쳐 지원 어려움"
"어려운 자는 마땅히 도와야…정보 유입 등 정치적 장점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자문위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상태라며 대북 지원을 촉구했다.
킹 전 특사는 이날 CSIS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북한 핵·미사일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인도적 위기는 외면당했다면서 즉각적인 대북 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방북 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국장을 인용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의심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킹 전 특사는 지난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핵·미사일, 핵 제거 및 무력충돌 위험 감소 방법에 집중돼왔다며 20년 전 한국과 미국에서 대북관계에 중요한 요소였던 인도적 지원은 그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북관계에서 '다음 단계'를 고려하게 됨에 따라 인도적 지원은 분명 논의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인해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북한 정권이 내부 통제에 집착하고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보에도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북한 경제는 비효율적이고 체계도 부족해, '현명하고 자애로운' 지도자가 있더라도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을 고려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악마'의 결정과 정부의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고통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을 도와야 하는 이유로 '인도주의적 명령(humanitarian imperative)'을 들었다. 인류는 필요한 때에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원칙으로, 국제적십자사의 행동강령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그야말로 옳은 일이며 도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옳은 일에 대한 정치적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고립과 통제 정책으로 바깥세상을 잘 몰랐지만,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미국인 등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부 정보의 흐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킹 전 특사는 현재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북한의 호전적인 모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등을 들었다.
그는 "북한이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희생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해외 언론에 비치는 핵·미사일 시험, 대규모 매스게임 등의 북한 이미지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를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북한 여행을 금지한 데 이어 최근 이를 1년 연장했다.
이 조치는 대북 지원·교육 사업을 하는 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킹 전 특사의 설명이다. 국무부가 제한적으로 일부 예외를 허용하긴 하지만 느리고 성가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킹 전 특사는 "나는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관여를 할 수 있다고, 또 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러한 도움에 대한 진실하고 시급한 요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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