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말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17일 출범

'말많고 탈말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17일 출범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 중재안 광주시민단체협·광주시 수용
일부 반대 단체 장외투쟁 예고 논란 계속될 듯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지하철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시민단체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지하철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14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시는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태 시민권익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시민모임'·'광주 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시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추진을 위한 제안' 중재안을 내고 13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시민권익위의 중재안은 ▲ 이미 선정된 중립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 구성 ▲ 숙의형 조사방식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기법과 절차는 공론화위에서 결정 등이다.
또 11월 10일까지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과 광주시장 권고 ▲ 공론화 결과에 대한 양측의 조건 없는 수용 등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논의의 한 축이었던 시민모임은 전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 공식 사과와 함께 공론화 방식이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방식의 숙의형 조사인지 명확히 할 것, 공론화 의제가 건설 방식인지 도시철도 건설 찬반인지 명확히 할 것 등을 중재안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더는 공론화를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시민모임을 제외하고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 하지만 더 이상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지혜와 지성으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중재안 수용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시민모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전두환식 폭거'라며 반발하고 장외투쟁을 예고한 상태여서 앞으로 지하철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최영태 시민권익위 위원장은 "찬반 양측과 이미 협의가 된 7명 중 위원 승낙을 사양한 1인을 제외한 6명과 중립적 인사 중 1명을 추가로 선정해 총 7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선임된 위원은 최영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강회 변호사(법률), 홍기학 동신대 교수(조사통계), 김기태 호남대 교수·김은희 전남대 교수(소통), 김미경 조선대 교수·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갈등관리) 등이다.
공론화위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건설 방식 등과 관련한 결정권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공론화 전 과정 설계. 공정한 관리 등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결정한 공론화 결과를 권고 형태로 광주시장에게 제출한다.
광주시는 오는 17일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공론화 의제(2호선 건설 여부 혹은 저심도 및 대안 중 선택)를 결정하고 숙의방법 등에 대해 설계한다.
11월 10일까지 시민참여단 의견을 반영한 공론화위원회 차원의 권고안이 나오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최영태 권익위 위원장과 광주시 공론화지원단은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광주에 대한 투쟁적 이미지 불식과 광주만의 새로운 협치모델 창출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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