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등 취수원 지자체에 직접 지원…광역상수도 탄력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는 맑은 물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물이용부담금을 취수원 해당 자치단체에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는 낙동강 표층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면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천900억원 상당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이 돈은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과 상류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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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 "15년간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왔지만, 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350만 부산시민이 맑은 물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의 사용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현재 낙동강 표층수 외에 진주 남강댐 수계와 창녕군 등의 강변여과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물 부족 등을 우려한 진주시민 등 경남지역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광역상수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사용처가 제한된 물이용부담금을 광역상수도 취수원 해당 지자체에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부산으로서는 맑은 물 상수원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질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서로 상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남강댐과 강변여과수 등 광역상수도 해당 지역에 바로 지원할 경우 광역상수도 사업 취수량을 기준으로 연간 205억원과 385억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여기에다 물이용부담금 지원액의 10% 수준인 20억원과 38억원을 부산시 예산으로 해당 지자체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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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희 부산시 기후환경국장은 "부산시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상수원 취수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에도 맞는다"라며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 현재 낙동강 표층수를 정수하는 수 처리 비용이 크게 낮아져 시민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낙동강 수계 수질을 개선하고 부산시민에게 맑은 물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날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 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단체, 여성단체, 하천운동단체 등 160여 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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