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서 '의회 대북정책 감독권 강화' 법안 통과

美상원 외교위서 '의회 대북정책 감독권 강화' 법안 통과
北강제수용소 철폐촉구 결의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과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최근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제재 등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 안심 법안(S.2736)'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전략 비전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취지이지만, 별도의 장으로 대북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법안은 대북제재를 종료한 뒤 30일 안에 국무장관이 의회 내 적절한 위원회에 북한의 위법활동 중단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법안이 발효되면 90일 이내에 북한의 위협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180일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의 정보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2019∼2023회계연도에 매년 1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S.Res.481)도 같은 날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고 VOA는 전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계속해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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