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남월마을 "태양광 허가규정 엄격 적용…산림 훼손 막아야"

공주 남월마을 "태양광 허가규정 엄격 적용…산림 훼손 막아야"



(공주=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 공주시 무수산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1일 "임야 태양광 허가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주민을 중심으로 꾸린 남월마을 태양광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공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에서는 환경을 훼손하는 임야 태양광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없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전기사업법상에는 허가요건 중 하나로 태양광 설치예정지 수용성이 높은 것을 요구한다"며 "주민 수용성으로 보든 전기 수용성으로 보든 주민 의사를 물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전기사업허가신청 법률요건을 꼼꼼히 살펴서 하자 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를 반려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현재 공주시에서는 무수산자락인 이인면 목동리 산1-1번지 일원(2만7천717㎡)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서류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수의 사업자가 최근 이곳에 용량 1천877㎾ 태양광발전사업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이곳이 산사태 1·2등급 위험 지역인 만큼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시에 설치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시청사 앞에 집회신청을 하고 모여 구호를 외치거나 김정섭 시장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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