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우디 무기수출 금지 약속 '공염불'…"도덕적 파산"

입력 2018-10-02 16:07  

독일, 사우디 무기수출 금지 약속 '공염불'…"도덕적 파산"
예멘 내전 관련 지난 2월 대연정 약속 불구 배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대연정을 구성한 독일의 주요 중도좌파 및 중도우파 정당들은 지난 2월 초 예멘 내전에 개입된 국가들에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반정부군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3년의 내전으로 최소 1만 명이 숨지고 300만 명 이상이 피란길에 오르는 참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과 달리 지난 3월 이후 사우디에 대한 독일의 무기수출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를 향해 "도덕적 파산 상태"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외교부는 전날 의회 답변을 통해 지난 3월 이후 독일 무기 제조업체들로부터 사우디로의 수출 허용 물량이 2억5천만 유로(3천23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이전 6개월보다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87건의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대포용 레이더 장치 4개가 포함돼 있다고 주간 슈피겔이 전했다.
이와 별개로 사우디와 함께 움직이는 다른 7개국에 대한 무기 판매는 2천180만 유로(282억 원) 규모다. 아랍에미리트(UAE) 해군의 대공용 탄두 48개와 미사일 91기가 포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 녹색당의 외교정책 전문가인 오미드 누리푸르는 정부가 약속을 팽개쳐 예멘에서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대연정은 도덕적 파산 상태"라고 맹비난했다.
대연정에 참여한 사민당 소속 무기 전문가 토마스 히츨러 의원도 사우디와 같은 전제주의 국가를 무장하는 것은 대연정의 합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독일 정부 측은 독일 업체들이 국제무기컨소시엄들에 무기 부품들을 넘겨주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거의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수출이 승인된 액수는 지난 2012년 판매 총액이 12억 유로(1조5천500억 원)인 점을 참작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는 독일의 최대 무기수출 시장이다.
사우디는 예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맞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후티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독일과 사우디 간 관계는 지난해 악화했다가 최근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레바논의 사드 알하리리 총리가 사우디 방문 중 돌연 사임을 발표한 뒤 사우디에 의한 강제 사임설과 억류설이 나돌자, 당시 독일의 지그마어 가브리엘 외무장관은 사우디를 향해 "정치적 모험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반발한 사우디는 베를린 주재 자국 대사의 본국 소환 및 독일 기업들의 입찰 금지 등의 조치를 꺼내 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가브리엘의 후임인 현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사우디는 지난주 베를린 주재 대사를 복귀시켰고, 마스 장관은 전임자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cool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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