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시행하면 5년간 총 7조8천411억 더 든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하면 5년간 총 7조8천411억 더 든다
곽상도 의원 의뢰로 예정처 추산…"재원확보도 없이 조기시행 언급"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8조원에 육박하는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문재인정부 고교무상교육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계획이 실시될 경우 5년 동안에만 총 7조8천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예정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교육 지원항목으로 전제하고, 기간을 2020년에서 2024년까지로 5년으로 정해 예상 재정소요를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 고교생은 2020년 138만2천912명, 2021년 134만1천67명, 2022년 130만4천591명, 2023년 132만7천308명, 2024년 136만666명으로 집계됐다.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액은 2020년 6천579억원, 2121년 1조2천685억원, 2022년 1조9천136억원, 2023년 1조9천664억원, 2024년 2조347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문재인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었지만 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문제로 지적됐다.
곽 의원은 "법적근거는 물론 재원확보 방안, 대상 학년 로드맵 등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것부터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도 오락가락하며 또다시 갈팡질팡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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