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문대통령 "음주운전, 살인행위 되기도…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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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개막…여야, 한반도 비핵화·부동산대책 공방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열전에 10일 돌입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은 평양공동선언 이후 더욱 주목받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탈원전, 고교 무상교육 등 쟁점이 많아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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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시간쫓겨 합의 않겠다' 의지…치열한 北美'밀당'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이하 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 정상회담 의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길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 주에서 열리는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에어포스원을 타고 가는 도중 기자들에게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언급,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애초 지난달 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CBS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을 때부터 회담 시기는 중간선거 이후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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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한달] 강력한 수요규제에 집값 상승세 꺾여…거래 급감
"최근 한 달 째 매매 거래는 한 건 못했어요. 매물은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가 안되는 '집맥경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합니다." 판교신도시에 있는 한 중개업소 대표의 말이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집값 안정대책이 발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수도권의 주택 매매시장은 다락같이 오르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채 거래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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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보유자 1인당 8천만원 대출…1년새 260만원 증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가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사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차주와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부채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의 대출은 줄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천903만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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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인에게 뒤집어씌우지 마세요"…들끓는 여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구속돼야 할 사람이 스리랑카인 한 명뿐일까요? 사회적 지위나 국적을 떠나 공정한 수사를 바랍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정식 절차를 밟아 국내에 들어온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호기심의 대가로 떠안아야 할 책임의 무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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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불개미 끝까지 잡는다…스팀청소기 2천개 전수조사
지난 8일 붉은불개미 5천900여 마리가 발견된 국내 유명 스팀청소기 업체의 경기 안산 물류창고 컨테이너에 든 청소기 2천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가 10일 진행된다. 환경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소재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업체 A 사의 물류창고에서 청소기의 비닐 포장을 뜯어 붉은불개미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작업에는 환경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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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4만3천명 인력 충원 계획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인력 충원 목표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3∼17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3천557곳 가운데 937곳(26.3%)이 인력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그 규모는 모두 합해 4만3천1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실태조사는 주 52시간제 시행 한 달여 만에 한 것으로, 사업장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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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빨간불'…신설 33%는 서울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 및 서비스 이용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속도를 내지 않는 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40%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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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특혜채용 관여 혐의 인정하나', '임원 자녀나 외부인사 특혜채용 있었나', '구속기소 된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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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음주운전, 살인행위 되기도…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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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개막…여야, 한반도 비핵화·부동산대책 공방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열전에 10일 돌입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은 평양공동선언 이후 더욱 주목받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탈원전, 고교 무상교육 등 쟁점이 많아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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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시간쫓겨 합의 않겠다' 의지…치열한 北美'밀당'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이하 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 정상회담 의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길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 주에서 열리는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에어포스원을 타고 가는 도중 기자들에게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언급,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애초 지난달 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CBS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을 때부터 회담 시기는 중간선거 이후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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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한달] 강력한 수요규제에 집값 상승세 꺾여…거래 급감
"최근 한 달 째 매매 거래는 한 건 못했어요. 매물은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가 안되는 '집맥경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합니다." 판교신도시에 있는 한 중개업소 대표의 말이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집값 안정대책이 발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수도권의 주택 매매시장은 다락같이 오르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채 거래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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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보유자 1인당 8천만원 대출…1년새 260만원 증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가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사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차주와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부채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의 대출은 줄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천903만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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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인에게 뒤집어씌우지 마세요"…들끓는 여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구속돼야 할 사람이 스리랑카인 한 명뿐일까요? 사회적 지위나 국적을 떠나 공정한 수사를 바랍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정식 절차를 밟아 국내에 들어온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호기심의 대가로 떠안아야 할 책임의 무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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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불개미 끝까지 잡는다…스팀청소기 2천개 전수조사
지난 8일 붉은불개미 5천900여 마리가 발견된 국내 유명 스팀청소기 업체의 경기 안산 물류창고 컨테이너에 든 청소기 2천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가 10일 진행된다. 환경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소재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업체 A 사의 물류창고에서 청소기의 비닐 포장을 뜯어 붉은불개미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작업에는 환경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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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4만3천명 인력 충원 계획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인력 충원 목표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3∼17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3천557곳 가운데 937곳(26.3%)이 인력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그 규모는 모두 합해 4만3천1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실태조사는 주 52시간제 시행 한 달여 만에 한 것으로, 사업장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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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빨간불'…신설 33%는 서울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 및 서비스 이용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속도를 내지 않는 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40%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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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특혜채용 관여 혐의 인정하나', '임원 자녀나 외부인사 특혜채용 있었나', '구속기소 된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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