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직접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 준수 요청(종합)

미 재무부가 직접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 준수 요청(종합)
정무위 국감서 도마 위에…윤석헌 "사실은 파악, 특별조치는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고상민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무가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중에서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었다.
당시는 남북 정상이 평양선언을 한 직후다.
미 재무부가 사전에 이메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고 알리고서 국내 은행과 순차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에서는 테러·금융정보 담당 관계자가, 국내 은행은 준법감시 담당 부행장급 인사가 전화회의에 참석했다.
미 재무부 측은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내 은행 참석자들은 미 재무부 측에 '대북제재를 인지하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과 직접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금융당국도 아닌 일반은행에 컨퍼런스콜을 요청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감원장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살펴서 금융계에 커다란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대북 제재를 위반해 국내 금융기관에 미국 정부의 금융 제재가 들어오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사례처럼 은행 폐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뱅크런이 발생하면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사안에 대한 사실 파악은 했다"면서도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만 받는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윤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은 없다"면서 "앞서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 및 미국의 독자제재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각 은행에 당부한 적은 있다"고 했다.
美 국내은행에 대북제재 준수 요청…정무위 국감서 도마위에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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