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무엇을 개정할까요?"…경찰, 국민 의견 듣는다

"도로교통법, 무엇을 개정할까요?"…경찰, 국민 의견 듣는다
내달까지 한달간 대국민 수요조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과 자율주행차 시대 준비를 위한 입법 추진을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전부개정하기 앞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자 이달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견은 경찰청 홈페이지 좌측 하단 '공지사항'에서 국민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npa8018@police.go.kr)으로 제출하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간단한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idea.epeople.go.kr)의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에 댓글로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기본 구상이 비슷한 제안이 이미 나왔거나 그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은 수요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나 불만 표시,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홍보에 관한 내용 역시 제외된다.
경찰은 수렴된 의견을 내년 진행할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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