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윌슨센터소장 "관련국 목표반영한 신중한 비핵화 합의해야"

美윌슨센터소장 "관련국 목표반영한 신중한 비핵화 합의해야"
제인 하먼 인터뷰…"한미 완전히 같은 목표 가진 것은 아냐"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인 하먼(73) 소장은 한미 등 관련국들이 대북 협상의 목표를 상호 조율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신중한 비핵화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먼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 카페테리아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거론되는 대북정책 관련 한미 불협화음설에 대해 "그것이 심각한 의견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가 완전히 같은 아젠다(agenda·의제 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먼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에 의제가 조율돼야 한다"며 "(양국 정상의 의제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 진전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의제만으로는 미국의 목표(비핵화 등)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먼 소장은 "올바른 합의는 신고와 진지한 사찰, 신뢰 구축을 위해 양측이 해야 할 일등 비핵화를 향한 신중한 경로를 가져야 한다"며 "한국의 의제인 통일, 미국의 의제인 북한의 대미 공격 가능성 차단, 일본의 의제인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공격 가능성 차단, 중국의 의제인 북한 급변사태 발생 및 난민 유입의 방지 등은 (비핵화 및 상응조치의) 신중한 과정을 통해 다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그리고 비핵화와 함께 이뤄지는 관계 정상화, 통일 등 목표들을 나열하는 합리적인 순서 설정이 중요하며, 순서가 잘못되면 비핵화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관계 정상화와 제재 해제가 먼저 오면 비핵화를 위한 대북 유인책은 무엇이 남는가"라고 반문했다.
하먼 소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Top down, 정상간에 합의한 뒤 실무자 간 후속 협상으로 넘기는 것)식 접근에 대해 "김 위원장의 주의를 끌고, 협상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대북 레토릭을 바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功)"이라며 "거기에 견고한 실무 협상팀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톱다운 방식으로만 하고, '바텀업'(bottom up·실무급에서 내용을 협의해 고위급 합의로 연결하는 과정)이 없으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1월 6일 미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선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북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유지될 것이라며 "전임자들이 못한 일을 하는 것은 그에게 큰 상(賞)이 된다"고 말했다.
9선 하원의원 출신인 하먼 소장은 미국 재야의 영향력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 군에서 대표적인 친한파로 통한다. 이번에 17일 열린 아산정책연구원과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주최 좌담회 등에 참석하려고 방한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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