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미국 특허소송 제기 급증…작년 12건→올해 30건

우리 기업 미국 특허소송 제기 급증…작년 12건→올해 30건
특허청 '2018년 2분기 IP 트렌드 보고서' 발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18일 발간한 '2018년 2분기 지식재산(IP)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건보다 33건 증가했다.
이 중 피소 건은 93건으로 피소비율이 여전히 높았지만,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제소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1건에서 올해 상반기 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특허소송 123건을 기업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이 88건, 중소·중견기업이 35건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2%)에 집중됐고, 매년 2건 내외로 발생하던 화학 바이오 분야의 소송 건수가 9건으로 증가했다.
피소건 93건 중 71건은 유니락(Uniloc) 등 NPE에 의한 것으로 모두 대기업에 집중됐다.
Uniloc은 호주 보안기술 솔루션 업체인 유니락 코퍼레이션의 자회사로 컴퓨터·이동통신·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송 활동 중이며,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3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NPE(Non Practicing Entity)는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과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다.
IP 트렌드 보고서는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근 이슈 분석과 전문가 칼럼을 담아 분기별로 발간된다.
2분기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지재권 보호 환경 변화(지재권 전문 법원 및 손해배상액 판결 중심)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들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보고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가이드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특허청의 보호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종합 정보제공 포털인 IP-NAVI(www.ip-navi.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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