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증가하는데…' 해경 단속인력은 대폭 감소

'국제범죄 증가하는데…' 해경 단속인력은 대폭 감소
2015년 123건→지난해 188건…인력은 502명→299명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밀입국이나 불법 외환거래 등 해경에 적발되는 국제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는데 단속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제범죄는 모두 1천13건이었다.
이 기간 검거된 국제범죄 피의자 1천941명 가운데 174명은 구속됐고, 1천30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나머지 466명은 불기소 처분 등을 받았다.
적발 유형별로는 밀입국이나 불법체류 등 '출입국 문란'이 가장 많았고, 원산지 위반, 상표 위조, 불법 외환거래, 밀수 등 순이었다.
해양 관련 국제범죄는 2015년 123건에서 지난해 188건으로 2년 사이 52.8% 급증했다.
올해도 벌써 8월까지 174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지난해 건수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범죄는 증가 추세인 반면 해경의 단속인력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제범죄에 투입된 해경 인력은 299명으로 2016년 502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박 의원은 "국제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지만, 해경의 단속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늘어나는 국제범죄에 대비해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