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비리 유치원 안보내자니 답이 없다…속타는 학부모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에서 전 원장 A씨가 강당에 모인 200여 명의 학부모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A 씨는 교비로 명품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노래방 등에서 돈을 사용하는 등 약 7억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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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4개월 만에 최저…용산구 보합 전환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4개월 만에 상승폭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사실상 보합세로 돌아섰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5% 상승했다. 지난달 1일 0.47%를 기록한 이후 9·13 대책의 영향으로 6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면서, 지난 6월 11일(0.05%) 조사 이후 18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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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2.9%→2.7%로 낮춰…6년 만에 최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낮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2.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은의 성장률 눈높이는 7월에 이어 2회 연속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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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 연소득 70% 넘으면 '위험대출'…대출 어려워진다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총대출의 15% 아래로 낮춰야 한다. 그만큼 은행 빚을 내기 어려워진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던 예외승인 사례가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DSR(Debt Service Ratio·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RTI(Rent To Interest·임대업이자상환비율)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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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오늘습관 라돈 단위 달라 직접 비교 안 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18일 '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검출 논란 과정에 대해 "(우리는) 방사능 함량 측정을 의뢰받았을 뿐 방사능 위해성 평가를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KBSI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7월 16일 방사능 측정 전문기관 하즈멧센터는 KBSI 측에 오늘습관 생리대 완제품을 주고 방사능 함량을 측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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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한국당 김성태 시청 진입 시도에 서울시 국감 파행
18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시청 진입 시도로 파행을 빚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항의하겠다며 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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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광고 '조중동'에 집중…동아일보 가장 많아"
최근 6년간 정부가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전국일간지는 동아일보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전국일간지 정부광고비 집행현황(2013년~2018년 8월)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가장 많은 정부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동아일보에 집행한 정부광고비는 2013년 85억원, 2014년 80억원, 2015년 94억원, 2016년 93억원이었으며, 특히 2017년에는 105억원으로 100억원대에 들어섰다. 올해도 8월까지 56억원의 정부 광고를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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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만 법 앞에 평등해" 법원 국감서 '사법농단 영장기각' 도마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법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형사사건의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이 81%인데 사법농단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며 "압수수색 영장 역시 일반 사건의 3년간 발부율이 87.5%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거주지에 대한 영장은 4차례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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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모든 보병부대 기동화…'워리어플랫폼'도 보급
203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도보 보병부대는 사라지고 기동화 부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보병부대의 전투원과 장비를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하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까지 모든 부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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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FFVD 담은 북핵합의가 이란핵합의보다 우월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지난 5월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와 비교하며 북한 비핵화 합의는 JCPOA보다 "우월할 것(superior)"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북핵합의에서 미국이 타협하지 않을 '핵심' 내용이라며 이는 JCPOA에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된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이란에 맞서기'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과 이란을 무법정권의 대표 사례로 들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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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유치원 안보내자니 답이 없다…속타는 학부모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에서 전 원장 A씨가 강당에 모인 200여 명의 학부모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A 씨는 교비로 명품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노래방 등에서 돈을 사용하는 등 약 7억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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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4개월 만에 최저…용산구 보합 전환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4개월 만에 상승폭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사실상 보합세로 돌아섰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5% 상승했다. 지난달 1일 0.47%를 기록한 이후 9·13 대책의 영향으로 6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면서, 지난 6월 11일(0.05%) 조사 이후 18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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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2.9%→2.7%로 낮춰…6년 만에 최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낮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2.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은의 성장률 눈높이는 7월에 이어 2회 연속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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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 연소득 70% 넘으면 '위험대출'…대출 어려워진다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총대출의 15% 아래로 낮춰야 한다. 그만큼 은행 빚을 내기 어려워진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던 예외승인 사례가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DSR(Debt Service Ratio·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RTI(Rent To Interest·임대업이자상환비율)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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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오늘습관 라돈 단위 달라 직접 비교 안 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18일 '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검출 논란 과정에 대해 "(우리는) 방사능 함량 측정을 의뢰받았을 뿐 방사능 위해성 평가를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KBSI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7월 16일 방사능 측정 전문기관 하즈멧센터는 KBSI 측에 오늘습관 생리대 완제품을 주고 방사능 함량을 측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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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한국당 김성태 시청 진입 시도에 서울시 국감 파행
18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시청 진입 시도로 파행을 빚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항의하겠다며 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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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광고 '조중동'에 집중…동아일보 가장 많아"
최근 6년간 정부가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전국일간지는 동아일보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전국일간지 정부광고비 집행현황(2013년~2018년 8월)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가장 많은 정부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동아일보에 집행한 정부광고비는 2013년 85억원, 2014년 80억원, 2015년 94억원, 2016년 93억원이었으며, 특히 2017년에는 105억원으로 100억원대에 들어섰다. 올해도 8월까지 56억원의 정부 광고를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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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만 법 앞에 평등해" 법원 국감서 '사법농단 영장기각' 도마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법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형사사건의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이 81%인데 사법농단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며 "압수수색 영장 역시 일반 사건의 3년간 발부율이 87.5%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거주지에 대한 영장은 4차례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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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모든 보병부대 기동화…'워리어플랫폼'도 보급
203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도보 보병부대는 사라지고 기동화 부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보병부대의 전투원과 장비를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하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까지 모든 부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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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FFVD 담은 북핵합의가 이란핵합의보다 우월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지난 5월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와 비교하며 북한 비핵화 합의는 JCPOA보다 "우월할 것(superior)"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북핵합의에서 미국이 타협하지 않을 '핵심' 내용이라며 이는 JCPOA에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된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이란에 맞서기'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과 이란을 무법정권의 대표 사례로 들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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