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신 변호사가 증인석에…"명예훼손 지만원 처벌해달라"

임종석 대신 변호사가 증인석에…"명예훼손 지만원 처벌해달라"
'지만원 "임종석은 북한의 위장 에이전트…증인으로 불러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의 재판에 임 실장의 변호사가 대신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 실장의 고소 대리인인 강석원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씨 등 피고인들을 처벌해달라는 것이 고소인인 임 실장의 의사"라고 말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함께 기소됐다.
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해석에 불과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들었는지 직접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임 실장 대신 강 변호사가 이날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강 변호사는 "임 실장이 적화통일을 희망하느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대북 외교분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을 기만하는 계획을 수립했느냐", "공산주의를 대한민국 체제 이념으로 삼으려 했느냐", "대통령에게 공산주의를 학습시키려 한 적이 있느냐"는 등의 검찰 측 질문에 모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조사를 해 봤다면 임 실장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지씨는 글을 게시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 적시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인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지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신공격적 내용이 너무 많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지씨의 주장은 임종석 개인의 양심이나 사상 등 인격권의 문제"라고 맞받았다.
신문이 끝날 무렵 지씨는 자신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주장해 기회를 얻은 뒤 각종 기사를 제시하며 "임종석은 내면적으로 북한에 종속돼 북한을 위해 일하는 '위장 에이전트'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소름 끼치는 인물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에 공포감을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 변호사의 증언은 전부 거짓"이라며 "증인으로서 가치가 없으므로 임종석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권 판사는 추후 증거 조사가 끝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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