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일베 불법게시물 1천417건 삭제…작년의 2.1배"

"올해 1∼9월 일베 불법게시물 1천417건 삭제…작년의 2.1배"
박광온 의원 "방심위, 증오·혐오범죄 유발 콘텐츠 적극 대처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된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내 불법유해 게시물이 작년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월 일베 게시물 삭제 건수는 1천417건으로 작년 한 해의 2.1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일베의 삭제 건수는 5천408건에 달했다.
일베 게시물 삭제 건수는 2015년 970건에서 2016년 1천349건으로 늘었다가 작년 방심위 업무 공백으로 674간으로 줄었다. 방심위는 작년 6월 3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 이후 4기 위원들이 취임한 올해 1월 30일까지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올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삭제된 일베 게시물 1천417건 가운데 차별·비하, 욕설, 잔혹·혐오 등 유해정보가 1천3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38건, 개인정보 침해·불법 명의거래 등 기타 법령 위반 23건, 성매매·음란 5건, 권리침해 2건 순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증오, 혐오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 콘텐츠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방심위는 관련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일간베스트저장소 시정요구(삭제) 현황
(단위 : 건)
┌────────────┬────────────────────────┐
│위반내용│시정요구│
│├────┬───┬───┬───┬───┬───┤
││ 2014 │ 2015 │ 2016 │ 2017 │2018.9│ 합계 │
│││ │ │ │ . │ │
├────────────┼────┼───┼───┼───┼───┼───┤
│ 도박 │ 24 │ - │ - │ - │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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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식?의약품 │ 33 │ 28 │ 32 │ 15 │ 38 │ 146 │
├────────────┼────┼───┼───┼───┼───┼───┤
│ 성매매?음란 │ 442 │ 15 │ 7 │ - │ 5 │ 469 │
├────────────┼────┼───┼───┼───┼───┼───┤
│권리침해│ 2│ 3 │ - │ - │ 2 │ 7 │
├────────────┼────┼───┼───┼───┼───┼───┤
│ 기타 법령 위반 │ 135 │ 137 │ 25 │ 2 │ 23 │ 322 │
├────────────┼────┼───┼───┼───┼───┼───┤
│유해정보│ 362 │ 787 │1,285 │ 657 │1,349 │4,440 │
├────────────┼────┼───┼───┼───┼───┼───┤
│ 합계 │ 998 │ 970 │1,349 │ 674 │1,417 │5,408 │
└────────────┴────┴───┴───┴───┴───┴───┘
주)기타 법령 위반 : 개인정보 침해, 불법 명의거래 등
유해정보(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차별·비하, 욕설, 잔혹·혐오
(자료: 박광온의원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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