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정부, 중앙·지방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전수조사 검토
정부가 중앙·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서의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지 검토 중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관련, 전수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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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치료감호소 이송…"죗값 치르겠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29)가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김성수는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며 처음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11시께 양천서를 나선 김성수는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왜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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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3시간여만에 검거…약물 복용 병원이송
경북 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가 범행 발생 3시간 40여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22일 오후 1시께 경주시 안강읍 한 가정집에서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 A(46)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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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학부모들 "원비 상한 설정·국공립 확대해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마다 천차만별인 학부모부담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그간 학부모들이 느낀 애로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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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사합의서상 NLL평화수역 조성표현, 北 NLL 인정한 것"
국방부는 22일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서해 경계선이다. 이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북한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는 합의서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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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구하라 전 남친 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경찰이 가수 구하라(27)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씨에 대해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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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북미정상회담 내년 개최설에도 "김정은 연내 답방 기대"
청와대는 22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연내에 이뤄지길 여전히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스케줄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답방도 늦춰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김 위원장 답방도 예정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해 연내에 열리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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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금통위, 정부 압박 받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압박을 받아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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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박원순 부동산 정책 두고 "대권 길 닦기냐"
22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엇박자가 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대권 도전 계획 때문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집값 잡겠다고 정부가 하는 연원이 서울시에 있다는 거 이해하죠?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국민경제 심리에 엄청난 영향 미친다는 거 인정하죠?"라며 "나라에선 집값 잡겠다고 나서는데 박 시장은 대권에 뜻이 있어서 그런 게(정부와 다르게 가는 것) 아니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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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달 말부터 DSR 시범운영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들도 이달 말부터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 도입한다. 또 은행처럼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여전업권도 DSR를 시범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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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앙·지방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전수조사 검토
정부가 중앙·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서의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지 검토 중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관련, 전수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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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치료감호소 이송…"죗값 치르겠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29)가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김성수는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며 처음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11시께 양천서를 나선 김성수는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왜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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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3시간여만에 검거…약물 복용 병원이송
경북 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가 범행 발생 3시간 40여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22일 오후 1시께 경주시 안강읍 한 가정집에서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 A(46)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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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학부모들 "원비 상한 설정·국공립 확대해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마다 천차만별인 학부모부담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그간 학부모들이 느낀 애로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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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사합의서상 NLL평화수역 조성표현, 北 NLL 인정한 것"
국방부는 22일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서해 경계선이다. 이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북한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는 합의서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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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구하라 전 남친 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경찰이 가수 구하라(27)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씨에 대해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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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북미정상회담 내년 개최설에도 "김정은 연내 답방 기대"
청와대는 22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연내에 이뤄지길 여전히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스케줄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답방도 늦춰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김 위원장 답방도 예정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해 연내에 열리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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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금통위, 정부 압박 받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압박을 받아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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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박원순 부동산 정책 두고 "대권 길 닦기냐"
22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엇박자가 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대권 도전 계획 때문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집값 잡겠다고 정부가 하는 연원이 서울시에 있다는 거 이해하죠?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국민경제 심리에 엄청난 영향 미친다는 거 인정하죠?"라며 "나라에선 집값 잡겠다고 나서는데 박 시장은 대권에 뜻이 있어서 그런 게(정부와 다르게 가는 것) 아니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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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달 말부터 DSR 시범운영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들도 이달 말부터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 도입한다. 또 은행처럼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여전업권도 DSR를 시범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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