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비리 공무원 징계부과금 미납액 전국 최대

충북 비리 공무원 징계부과금 미납액 전국 최대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비리 공무원들의 징계부가금 미납액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충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미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충북의 징계 부과금 5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억원이 미납됐다.
징계 부가금은 뇌물을 챙기거나 혈세를 빼돌리다 적발된 공무원을 징계하면서 수뢰·횡령액의 5배까지 물리는 제도다.
충북의 미납액은 전국 총 미납액(88억원)의 31.6%를 차지한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어 경기(18억7천만원), 전북(8억5천만원), 경북(8억2천만원), 부산(7억5천만원)의 미납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징계 부가금제도가 비리 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징계 공무원들이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미납액이 가장 많은 충북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금 미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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