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치수사 논란·고래고기사건 검증장된 울산경찰청 국감

[국감현장] 정치수사 논란·고래고기사건 검증장된 울산경찰청 국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6·13 지방선거 당시 제기됐던 '정치 수사 논란'과 검경 수사조정권 갈등의 상징적 사례인 '고래고기 환부 사건'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정치 수사 논란과 관련해선 야당 의원들이 공세에 나섰다.
이 논란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강하게 추진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자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확정자 측근 비리 수사의 정치적 의도 여부가 핵심이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이 수사는 결론적으로 김 전 시장 형 등 핵심 당사자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지난해 경무관 계급 정년을 앞둔 상황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하자 현 정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사를 한 것 아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또 "이 사건은 사실상 정치적 공작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하필 김 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날 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 역시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한 것이 상식적이냐"며 "경찰이 과잉 태도를 취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정치 수사 의혹에 동의할 수 없다"며 "첩보를 받아 수사한 것뿐이다"고 답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는 여당 의원들 질문이 집중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과 관련해 동물구호단체가 해당 검사를 고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검찰이 증거 채택에 소극적이고 고발당한 검사는 경찰에 사전 통보도 없이 해외 훈련을 떠났다"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검찰이 경찰을 어떤 관계로 보는 것 같으냐"고 질의했다.
또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이 수사와 관련한 어려움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황 청장은 "환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검사 출신 변호사 계좌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수사할 방법이 없다"며 "검찰이 경찰을 하부 조직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번 국감에선 황 청장이 최근 불거진 산하 경찰서 성추행 논란을 두고 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청장은 경찰서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직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여직원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면 성추행이 아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복 의원은 "상관이 부하를 부둥켜안고 무릎에 앉혔다면 어떻게 성추행이 아니냐"며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업무를 했는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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