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野 "실패정책 버려라" 與 "소득불평등 줄여야"
기재위 종합감사 공방…국감 마지막날까지 '심재철 논란'으로 고성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9일 종합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다시 한번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폐기를 요구했고, 여당은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달리 혁신성장에 알맹이가 없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고용세습 등의 문제처럼 공정하지 않고, 결과 또한 소득 분배 악화에서 보듯 정의롭지 않다"며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금의 경제정책에 대해 조사 결과 51.2%의 국민이 60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고 업종별, 계절별 차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는 인구 탓, 날씨 탓, 전 정권 탓만 한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득주도성장 3인방인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유익하다는 실증 연구가 나왔다"며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 의원은 "노동소득 안에서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불평등 등 문제가 크다"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정책 자체가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경제는 흐름이다. 흐름이 깨지면 바로잡는 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 박근혜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발표했고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우리 경제 흐름이 꼬였다"며 현재의 경제 어려움에는 이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당과 호흡을 맞춰 소득주도성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볼륨을 키우는 측면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이 또한 사상누각일 것"이라며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우리 경제의 흐름이 나빠지고 있고 경기지표가 하방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하방 위험성을 줄여 전세계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경제정책이 쓰여져야 하고 지금은 금리인상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도 늘어나고 고용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며 "기재부와 한은은 이와 관련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감 초반 수차례 파행을 불러왔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이 또 한번 불거지기도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심 의원이 관련 질의를 자제하기로 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은 이날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 관계자를 상대로 보안규정을 따져 물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심 의원의 질의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을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어디 있냐. 국감법 위반"이라며 고성과 함께 강하게 반발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정부와 의원간 고발이 된 사안이기에 당사자가 관련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 여야간 묵시적 양해가 있지 않았느냐. 계속 질의를 하면 정쟁이 되니 자제해달라"고 정리하자 심 의원은 질의를 중단했다.
"수사 중인 사안 국감서 악용합니까?"…기재위 국감, 심재철 질의 놓고 한때 소동 / 연합뉴스 (Yonhapnews)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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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종합감사 공방…국감 마지막날까지 '심재철 논란'으로 고성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9일 종합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다시 한번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폐기를 요구했고, 여당은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달리 혁신성장에 알맹이가 없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고용세습 등의 문제처럼 공정하지 않고, 결과 또한 소득 분배 악화에서 보듯 정의롭지 않다"며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금의 경제정책에 대해 조사 결과 51.2%의 국민이 60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고 업종별, 계절별 차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는 인구 탓, 날씨 탓, 전 정권 탓만 한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득주도성장 3인방인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유익하다는 실증 연구가 나왔다"며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 의원은 "노동소득 안에서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불평등 등 문제가 크다"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정책 자체가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경제는 흐름이다. 흐름이 깨지면 바로잡는 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 박근혜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발표했고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우리 경제 흐름이 꼬였다"며 현재의 경제 어려움에는 이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당과 호흡을 맞춰 소득주도성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볼륨을 키우는 측면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이 또한 사상누각일 것"이라며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우리 경제의 흐름이 나빠지고 있고 경기지표가 하방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하방 위험성을 줄여 전세계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경제정책이 쓰여져야 하고 지금은 금리인상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도 늘어나고 고용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며 "기재부와 한은은 이와 관련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감 초반 수차례 파행을 불러왔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이 또 한번 불거지기도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심 의원이 관련 질의를 자제하기로 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은 이날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 관계자를 상대로 보안규정을 따져 물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심 의원의 질의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을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어디 있냐. 국감법 위반"이라며 고성과 함께 강하게 반발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정부와 의원간 고발이 된 사안이기에 당사자가 관련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 여야간 묵시적 양해가 있지 않았느냐. 계속 질의를 하면 정쟁이 되니 자제해달라"고 정리하자 심 의원은 질의를 중단했다.
"수사 중인 사안 국감서 악용합니까?"…기재위 국감, 심재철 질의 놓고 한때 소동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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