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검사율 높이고 수출 검증도 강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노리고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는 주변국 화물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주변국 화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세탁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된 규모는 2015년 206억원에서 지난해 1천59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주로 물품 바꿔치기, 라벨 갈이 등으로 원산지를 위장했지만, 최근에는 원상태 수출, 반송신고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 세탁 차단을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 검사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외국물품을 수입한 뒤 추가로 가공해 한국산으로 수출하는 물품에는 원산지 변경 여부 등 증명서 발급 심사와 수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 세탁 고위험 업체와 품목은 부서 간 합동 기획조사를 벌이고, 다른 국가의 관세당국과 관련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원산지 세탁 행위가 발견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125)로 제보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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