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스테인리스 스틸바 韓관세 심의 패널 설치"

日 "WTO, 스테인리스 스틸바 韓관세 심의 패널 설치"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한국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물리는 상황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30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 9월 WTO에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패널 심의는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한국이 2004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텐인리스 스틸바에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3차례 진행했고, 3번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관세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WTO에 제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가 원활치 않으면 WTO는 당사국 요청에 따라 분쟁처리소위원회를 설치해 제소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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