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매우 유감, 수용못해"…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日 강력 반발
일본 정부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판결 이후 항의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직접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일본 측 시각이 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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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강제징용 피해자 승소…"이제야 식민지배 벗어난 기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 8개월 만에 승소했다는 소식에 시민사회단체는 마침내 정의가 되살아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후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30년간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워 온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다"며 "이제야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것 같은 기분"이라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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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강제징용 사법부 판단 존중…한일관계 발전희망"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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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美대북대표 면담…북미회담 준비상황·비핵화 의견 교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한미 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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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뜩이나 힘든데…' 수년간 묶인 전국 택시요금 인상 '들썩'
전국적으로 수년째 동결된 택시요금이 들썩거리고 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업계의 강력한 요금 인상 요구에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초부터 인상하거나 인상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지역마다 택시운행을 둘러싼 서비스 개선 요구와 탈·불법 운행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상황에서 택시요금 인상은 물가인상 부담과 함께 자칫 택시업계 배만 불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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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집단행동 없다"…토론회 결론 없이 종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토론회가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유치원들이 한꺼번에 쉬는 '집단휴업' 등 집단행동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은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4천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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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가능할까…발의·의결까지 첩첩산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안팎에서 서서히 힘을 받는 가운데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0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 6명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 국회의 조속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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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비세율 2020년 21%로…지방재정 2년간 6.6조원 순증 효과
정부가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작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천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6천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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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연저점 찍고 반등…기관 매수에 2,010선 회복
코스피가 30일 기관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엿새 만에 반등에 성공해 2,01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8.64포인트(0.93%) 오른 2,014.69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0.10포인트(0.51%) 내린 1,985.95로 개장해 장중에는 연저점 경신 행진을 엿새째 이어갔다. 이날 장중 저점은 2016년 12월 6일(장중 저가 1,976.5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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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침대, 라돈 피해소비자에 매트리스 교환·30만원 지급하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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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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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유감, 수용못해"…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日 강력 반발
일본 정부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판결 이후 항의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직접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일본 측 시각이 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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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강제징용 피해자 승소…"이제야 식민지배 벗어난 기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 8개월 만에 승소했다는 소식에 시민사회단체는 마침내 정의가 되살아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후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30년간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워 온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다"며 "이제야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것 같은 기분"이라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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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강제징용 사법부 판단 존중…한일관계 발전희망"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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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美대북대표 면담…북미회담 준비상황·비핵화 의견 교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한미 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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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뜩이나 힘든데…' 수년간 묶인 전국 택시요금 인상 '들썩'
전국적으로 수년째 동결된 택시요금이 들썩거리고 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업계의 강력한 요금 인상 요구에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초부터 인상하거나 인상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지역마다 택시운행을 둘러싼 서비스 개선 요구와 탈·불법 운행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상황에서 택시요금 인상은 물가인상 부담과 함께 자칫 택시업계 배만 불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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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집단행동 없다"…토론회 결론 없이 종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토론회가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유치원들이 한꺼번에 쉬는 '집단휴업' 등 집단행동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은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4천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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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가능할까…발의·의결까지 첩첩산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안팎에서 서서히 힘을 받는 가운데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0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 6명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 국회의 조속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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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비세율 2020년 21%로…지방재정 2년간 6.6조원 순증 효과
정부가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작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천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6천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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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연저점 찍고 반등…기관 매수에 2,010선 회복
코스피가 30일 기관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엿새 만에 반등에 성공해 2,01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8.64포인트(0.93%) 오른 2,014.69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0.10포인트(0.51%) 내린 1,985.95로 개장해 장중에는 연저점 경신 행진을 엿새째 이어갔다. 이날 장중 저점은 2016년 12월 6일(장중 저가 1,976.5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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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침대, 라돈 피해소비자에 매트리스 교환·30만원 지급하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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