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 대표성 높이자는 것"

심상정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 대표성 높이자는 것"
'정치개혁공동행동' 간담회…"비례성 강화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1일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숫자 맞추기를 넘어 그 자체로도 국민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선거제 개편에서 비례성 강화가 핵심이라는 데는 정치권의 동의가 돼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서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꽤 많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며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현행대로 300명으로 할지와 함께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도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음을 의식한 듯 "국민의 불신을 현재 기득권 유지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세력뿐 아니라 일부 언론도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기 때문에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에 대한 대전제 합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위한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TF에는 국회 원로부터 시민단체까지 총망라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심 위원장은 밝혔다.
정개특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보고받고 특위의 안을 좁혀나갈 방침이다.
심 위원장은 "(특위의 안으로) 1개가 나오면 좋고, 안 되면 2∼3개라도 정리할 계획"이라며 "과거처럼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 문턱에 걸려 결국 선거제 개편이 정쟁으로 치닫고, 최종 파투가 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2월이 정개특위의 1차 시한이지만 연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12월 회기 안에 최대한 안을 낼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협상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 이외에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망라한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해 1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시작한 이후 민주평화당으로부터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늘리는 데,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일단 늘리는 데 동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민중당 등 야4당과 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원외 3개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날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기자회견과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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