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 위기…"쌍둥이와 말 맞출 우려"
경찰 "유출 정황 다수 확보…쌍둥이 불구속 수사"
'수사 두 달 만에 뒤늦은 영장' 비판도…"종합적으로 사유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제유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문제유출 혐의는 여러 증거로 윤곽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쌍둥이 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입시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주거는 일정하지만 다른 구속 사유에는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로 밝혀낸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한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는 것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구체적 증거에 의해 윤곽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시험문제와 정답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제유출 의혹이 경찰 수사로 해소되는지가 핵심이었던 이번 사건 특성에 비춰보면, 경찰이 두 달여에 걸쳐 수사 끝에 A씨 문제유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A씨가)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A씨가 네 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에서 문제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문제유출 의혹 당사자인 A씨와 두 쌍둥이 딸이 사건 특성상 핵심 피의자임에도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향후 검·경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서로 말을 맞출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에 관해 "(A씨 부녀가) '말 맞추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경우 이들이 직접 문제를 유출한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데다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전임 교장·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야 핵심 피의자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다소 뒤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상당히 이뤄졌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경찰에서 영장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경찰은 A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병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한 뒤 종합적으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기각 시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 "유출 정황 다수 확보…쌍둥이 불구속 수사"
'수사 두 달 만에 뒤늦은 영장' 비판도…"종합적으로 사유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제유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문제유출 혐의는 여러 증거로 윤곽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쌍둥이 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입시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주거는 일정하지만 다른 구속 사유에는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로 밝혀낸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한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는 것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구체적 증거에 의해 윤곽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시험문제와 정답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제유출 의혹이 경찰 수사로 해소되는지가 핵심이었던 이번 사건 특성에 비춰보면, 경찰이 두 달여에 걸쳐 수사 끝에 A씨 문제유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A씨가)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A씨가 네 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에서 문제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문제유출 의혹 당사자인 A씨와 두 쌍둥이 딸이 사건 특성상 핵심 피의자임에도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향후 검·경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서로 말을 맞출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에 관해 "(A씨 부녀가) '말 맞추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경우 이들이 직접 문제를 유출한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데다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전임 교장·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야 핵심 피의자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다소 뒤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상당히 이뤄졌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경찰에서 영장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경찰은 A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병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한 뒤 종합적으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기각 시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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