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미 고위급 금주 뉴욕회담, 실질 성과 내야 한다

[연합시론] 북미 고위급 금주 뉴욕회담, 실질 성과 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북한과 미국 간 고위급 협상이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이번 주 후반에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며 뉴욕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초 4차 방북 이후 뚜렷한 진전없는 북미 간 비핵화와 평화정착 협상이 김영철의 두 번째 미국 방문을 계기로 실질적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중간선거(6일)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우선 관심이다. 중간선거 결과가 많은 예상대로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 민주당의 하원 탈환의 시나리오로 끝난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크고 작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선거라는 변수에서 자유롭게 된 트럼프 정부가 대북협상 과정에서 다시 과감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김영철이 들고 올 보따리에 따라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정해지고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북한의 카드가 기대에 못 미치면 2차 정상회담 일정 확정이 지연되거나 북미 간 대치 국면으로의 회귀 등 뜻밖의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올들어 이뤄진 진전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이 긍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보여 걱정스럽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세력들이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이어 북한 외무성은 미국연구소 소장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주장하며 "그렇지 않다면 산을 옮기면 옮겼지 우리의 움직임은 1㎜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선(先) 비핵화', '선(先) 검증'을 제재해제를 위한 2가지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목표 달성 전 제재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했다.

양측이 협상 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이견 표출은 이번 회담의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한계를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 사실 북한과 미국은 6월 정상 간 역사적 첫 대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의 두 차례 방북 등을 통해 크고 작은 협상을 진행했지만,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 평화정착과 관련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야말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북한은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성공을 위해서라도 비핵화 문제에 미국이 받을만한 진전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도 연락사무소 개소를 비롯한 북한의 빠른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수 있는 상응 조치를 내놓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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