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020년 재정적자 13조7천억원…정부예상치의 27배 이상"

예정처 "2020년 재정적자 13조7천억원…정부예상치의 27배 이상"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2년 뒤인 2020년 재정적자가 13조7천억원에 달해 정부예상치인 5천억원의 27배를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ㆍNABO)는 5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중기 재정전망' 자료에서 2018∼2022년 예정처의 재정전망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가 전망한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0조8천억원, 2019년 9조2천억원을 거친 뒤 2020년에는 적자로 돌아서 2020년 －13조7천억원, 2021년 －13조5천억원, 2022년 －19조원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반면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15조1천억원, 2019년 10조8천억원에 이어 2020년 －5천억원으로 전망돼 예정처 전망(－13조7천억원)보다 훨씬 적다.
정부는 또 2021년 통합재정수지를 －10조5천억원, 2022년 19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다.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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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19│2020│2021│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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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재정전망 (A) │30.8│9.2 │－13.7 │－13.5 │－19.0│ │
│(GDP 대비 비율) │(1.7) │(0.5) │(－0.7) │(－0.7) │(－0.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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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15.1│10.8│－0.5 │－10.5 │－19.8│ │
│B)│(0.8) │(0.6) │(0.0) │(－0.5) │(－0. │ │
│(GDP 대비 비율)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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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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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AB) │15.7│－1.6 │－13.1 │－3.0 │0.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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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정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재정전망에서 차이를 보인 이유에 대해 "2019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된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놓고 정부는 재량지출로 분류했지만 예정처는 의무지출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2022년 국가채무의 경우 예정처는 2018년 685조2천억원, 2019년 723조8천억원, 2020년 788조2천억원, 2021년 843조5천억원, 2022년 897조1천억원 등으로 연평균 7.0% 증가율을 보인다고 전망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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