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핀테크 혁신·리스크 관리 사이 균형 잡힌 접근 필요"

한은 "핀테크 혁신·리스크 관리 사이 균형 잡힌 접근 필요"
지급결제학회와 공동 콘퍼런스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신호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7일 "핀테크 혁신 과정에서 혁신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과 함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부총재보는 이날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한은과 한국지급결제학회의 '지급결제 콘퍼런스' 환영사에서 "정부·감독 당국, 그리고 한은은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규제와 감시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부총재보는 금융과 정보기술(IT) 융합으로 탄생한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회사는 다양한 사업 기회와 경쟁 심화에 동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소비자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핀테크 혁신으로 빚어질 수 있는 위기에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총재보는 "핀테크는 속성상 금융회사 간, 핀테크 업체 간, 이들 상호 간 각종 거래의 연계성과 복잡성을 높인다"며 "이 경우 금융시스템 내 특정 충격에 의한 리스크의 전염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이버 공격 포인트가 늘어나고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단일 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시스템 구성 요소 중 장애가 생겼을 때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는 요소) 발생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이해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그는 혁신 노력과 함께 리스크 관리도 소홀히 다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부총재보는 또 핀테크 혁신 과정에서 금융업 고용 감소, 노령층의 금융 소외 가능성 등 부작용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은은 핀테크와 지급결제 혁신의 과정에서 혁신의 촉진자이자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재필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현시점에서 지급결제 분야는 서비스 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금융 분야 중 하나"라면서도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와 관행 등이 서비스의 성장과 고도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 주도로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있다"며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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