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핀테크 혁신서 통화정책 유효성·금융안정 확보 과제"

"한은, 핀테크 혁신서 통화정책 유효성·금융안정 확보 과제"
한은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지급결제 운영·혁신촉진·감시 책무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급결제 혁신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민좌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7일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한은과 한국지급결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발표자로 나서 "지급결제 혁신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안정 책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지급결제 혁신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변화는 한은에 새로운 역할도 요구하고 있다.
비현금 지급수단이 확산하며 은행의 비중이 축소함에 따라 주로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경쟁에서 뒤떨어진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부실 가능성이 두드러질 수 있어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해졌다.
이외에도 암호자산·블록체인 확산으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사이버 리스크 확대 가능성도 한은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요소다.
한은은 지급결제 혁신과 관련한 규제 개혁 방향을 자율, 개방, 공정, 질서, 조화 등 다섯 가지로 내세웠다.
민 국장은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대형 금융기관, 정보기술(IT) 기업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도 방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급서비스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금융기관 간 거액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자이자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을 감시하는 감시자,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등을 이끄는 혁신 촉진자로서 책무가 부여된 기관이다.
통화정책 효율적인 수행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뒷받침하는 지급결제제도가 마련되려면 한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특히 제도 운용 과정이 핀테크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한은의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
민 국장은 "지급결제 제도 운영자로서 한은은 최신 기술 이해를 높여 중장기적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혁신 촉진자로서 중앙은행은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민간 참가자 간 이해를 조정하는 한편 혁신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살피고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시자로서 암호자산 거래, 간편결제 등 비금융 지급결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통계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